생·손보협회,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132명 시상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보험범죄 근절에 공로가 큰 경찰수사관과 보험업계의 관련 전문 조사자인 SIU 등 132명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로 선정했다.ⓒ각 협회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양 협회가 주관하고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생·손보협회는 매년 12월에 보험범죄 근절에 공로가 큰 경찰수사관과 보험업계의 관련 전문 조사자인 SIU를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해 왔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시상식은 생략하고 비대면으로 상장과 부상을 전달한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한 이번 시상에는 신대섭 광주북부경찰서 경감 등 4명이 금융위원장 표창을, 정진욱 부산해운대경찰서 경위 등 4명이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경찰수사관 78명과 보험업계 SIU 54명까지 총 132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한 신 경감은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고가의 성형시술을 시행하면서 성형이 아닌 진료목적의 시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료내역서를 발급해 민영보험사로부터 6억3000만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9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 2명과 브로커 9명 및 환자 208명 등 총 219명을 검거했다.

생·손보협회는 최근 보험사기가 의료인, 보험설계사 등의 전문가 및 브로커가 개입돼 점차 전문화, 지능화되고 수법 또한 교묘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보험사기는 사고발생 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증거확보 등의 혐의입증이 어렵고, 방대한 자료 분석에 긴 시간이 소요돼 경찰수사관 및 보험업계 SIU의 면밀한 조사·수사 및 사건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사보험이 연계된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는 민영보험은 물론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 주원인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 꼽힌다. 보험사기가 연간 약 6조원의 보험금 누수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일반 국민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빠져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생·손보협회는 "시상을 통해 보험범죄방지 유공자로 선정된 경찰수사관 및 보험업계 SIU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한 예방활동 강화뿐 아니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