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특약시 배우자 무사고 경력 인정받아
새해에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사고로 입원하더라도 비싼 병실을 함부로 이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360만명에 달하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늘리기 위해 새해에 이런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자동차 보험은 건강보험(병실 등급에 따라 30∼100% 환자부담)과 달리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사에서 전액 지급해왔다. 이에 기준 병실보다 상위 병실에 입원하더라도 고객이 내는 자기 부담금이 없어 입원료 지급 규모가 급증하고 보험료 부담으로 연결될 우려가 컸다.
새해부터는 상급 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정하고 진료 수가 기준을 개정해 합리적인 선에서 입원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부부 특약 가입 기간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다.
새해에는 정부 보장 사업의 일환으로 차량 낙하물 사고를 추가해 가해 차량이 밝혀지지 않는 낙하물 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 국가가 직접 보상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아울러 운전자별 주행 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이 모아서 운전자가 보험사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사 간에 공유하도록 개선된다.
정부는 새해 자동차 보험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원가 요소를 선별해 객관적인 수치를 산출, 공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매년 갱신하는 자동차 보험료 변동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와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