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산은, 부산으로"…'공공기관 이전' 논의 탄력

文정부, 지방분권·균형발전 '소홀' 지적

尹 산은→부산, 방위산업청→세종 이전

국민의힘, '당 차원' 전폭적인 지지 약속

"지역주도발전 포커싱한 공약 나올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오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시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적극 주장하고 나서면서 지방분권화에 대한 논의가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대선 후보도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언급하면서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추후 지방 공약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주요 담론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열린 '지방소멸은 국가소멸. 공공기관 이전이 살 길이다' 토론회에서 "과거 노무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했던 기억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선 5년 동안 지역 중소도시 지원이나 지방분권이 진행된 게 전혀 없다"며 "낙후된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조속한 지방이전 정책이 하루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엄 의원이 지적한 건 현 정부가 진행한 1·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의 실패다. 지난 2018년 6월까지 진행된 정부의 1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선 모두 154개 기관(5만1000명)이 지방 도시로 이전했다. 총 10개 혁신도시에 18만2882명의 인구가 이주했다. 입주한 기업도 올해 6월까지 모두 639곳에 이르렀다. 이들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비율도 2012년 2.8%에서 2018년 상반기 12.0%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1차 공공기관 이전은 한계도 명확했다. 특히 파급 효과가 약했다. 세종시로의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활발했던 2013~2016년 사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한 인구가 5만7722명이었지만 2017년엔 다시 1만6006명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갔다. 국민의힘에서 문 정부가 지방분권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이유다.

이에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122개 기관을 추가 이전하기로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계획이 지속해서 지연되자 순천·충주·제천·공주·순천·포항·구미·상주·문경·창원 등 9개 도시는 전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과 연계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했다.

지방분권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정치권에서 지속 논의되던 주제다. 이번 대선에선 윤 후보가 지방분권 관련 담론을 선점했다. 윤 후보는 지난 15일 "부산이 세계 최고의 해양 도시로 또 첨단 도시로 발돋움하려면 금융 자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윤 후보는 지난 21일엔 "세종으로 이전한 중소벤처기업부 자리에 과천에 위치한 방위사업청을 이전하겠다"며 "인근 계룡대에 3군 본부가 있고, 국방과학연구소·항공우주연구원 등이 있는 대전에 방위사업청까지 옮겨 오면 대전은 실로 국방과학기술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앞선 공공기관의 이전 성과 평가를 토대로 100여개의 기관을 추가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에선 윤 후보의 지방분권 정책은 이제 시작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과거 실패 사례를 참고한 도시 계획 공약의 청사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윤 후보는 설날 이후 세부적인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토 균형발전 전략을 소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후보가 적극추진 중인 지방균형발전 전략을 열심히 돕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방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방소멸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전국 소멸위험 시·군·구는 2017년 기준 85개에서 지난해 말 108개까지 늘었다. 반대로 수도권에 대한 소득과 일자리 집중은 과도한 수준이다. 실제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 중 62개(87%)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 해결과 소멸위험 지방자치단체들을 지원하고자 엄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당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보장된 만큼 추후 균형발전 전략에 대한 윤 후보의 로드맵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균형발전연구센터 박사는 "윤 후보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 방안에 불을 붙였다"며 "지역주도발전에 포커싱을 둔 만큼 향후 수도권 기반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에 대한 공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