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아이 키우기 힘들다'… 男 '그러면 갖다 버리자' 범행 공모
변호인 "피고인들 범행 당시 정신적 판단 능력 양형조사 해달라"
한밤에 4살 딸을 인적이 드문 도로에 버린 30대 친모와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여)씨와 지인 B(25·남)씨의 변호인은 14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고양시 한 어린이집 앞 이면도로에 딸 C(당시 4세)양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과거 A씨와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돼 범행에 가담했다가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차량에서 C양을 내리게 한 뒤 인적이 드문 도로에 그대로 두고 인근 모텔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2개월 전부터 알고 지냈지만, 범행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었고 평소 B씨와 게임 채팅방에서 자주 (아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며 "B씨가 '그러면 아이를 갖다 버리자'는 식으로 말해 함께 만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범행 당시의 정신적 판단 능력 등에 양형 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며 정신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A·B씨의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