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11세 고위험군, 백신 접종 권고…그 외 자율 접종"

정부가 사실상 접종을 강요한다는 비판 잇따라

청소년 접종률, 꾸준히 올라…80% 이상 2차접종 완료

접종일부터 2일까지 결석·지각·조퇴·결과시 출석 인정

지난 2일 오전 서울 노원구 태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교육부는 기저질환이 있어 중증화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군 5∼11세에게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그 외의 어린이에게는 자율적으로 접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14일 방역 당국의 소아 기초접종 계획에 따라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10년생(초등학교 6학년)부터 생일이 지난 2017년생(미취학)까지 약 307만 명이 이번 기초접종 계획 대상이다. 다만,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어린이 중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소아는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또한 방역 당국은 2차 접종을 완료한 지 3개월이 지난 만 12~17세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도 시행한다. 2005년생(고등학교 2학년)부터 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난 청소년에 해당한다. 역시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청소년에게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3차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정부가 일반 소아에 대해 '적극 권고'가 아닌 '자율' 접종을 결정한 배경 중 하나는 청소년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사회적 갈등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11∼12월 전면 등교를 전후로 정부는 적극적으로 청소년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 특히 소아·청소년 감염이 증가하면서 학원·독서실 같은 학습 시설을 포함해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 백신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큰 가운데 정부가 접종을 사실상 '강요'한다는 비판이 잇따랐으며, 청소년 방역패스는 거센 반발로 소송전까지 벌어진 끝에 시행도 하지 못하고 잠정 중단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소아 접종 계획과 관련해 "본인(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권고하는 것이므로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접종 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오전 서울 노원구 태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다만, 청소년 접종률은 꾸준히 올라 2차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80%를 넘어섰다. 전날 0시 기준 고등학생인 16∼18세 접종률은 1차 90.1%, 2차 88.1%이며, 중학생인 13∼15세는 1차 76.2%, 2차 72.4%다. 고3인 18세는 접종 완료율이 90.7%에 달하지만, 중2인 14세는 74.9%, 중1인 13세는 62.5%에 그쳐 연령이 낮을 수록 접종을 꺼리는 경향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미 지역·학교별 자체방역 체계로 새학기를 시작한 가운데 오미크론 유행이 이번 달 내로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 소아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4월 이전에 정점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소아 접종은 정상 등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학생들 건강을 위한 것이고, 기저질환 있는 고위험군 학생들을 먼저 맞추자는 생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협력해 희망하는 소아와 청소년이 원활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접종일로부터 2일까지는 결석·지각·조퇴·결과 시 출석으로 인정하고, 접종일로부터 3일째부터는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면 '질병으로 인한 결석(지각·조퇴·결과)'으로 처리된다.

가급적 지필평가 기간을 제외한 시기에 접종을 권장하나 일정이 겹칠 때는 시도교육청 지침과 학교 규정에 따라 인정점을 받을 수 있다. 인정점이란 교과목별 지필평가나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성적 처리를 결시 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해 처리한 성적이다. 평가 기간에는 접종 후 1, 2일째라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확인이 필요하며, 제출 서류 확인 후 출석 인정 처리가 된다.

유 부총리는 "유·초·중등학교 등에 백신접종 시 유의사항, 이상반응 증상 주요 질의응답(FAQ)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 백신접종을 희망하는 소아·청소년이 접종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