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전면전②] 국힘 "믿을 건 국민 뿐"…여론전으로 저지 사활

"민주, 대안 제시도 없이 검수완박 밀어붙여"

소수당 국힘, 강행처리 제지할 수단 없어

'국민적 검수완박 반대여론' 형성에 사활

일각 "국민 반감 큰 사안 강행 의아" 반응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2회 장애인의 날 주간 <장애인문화예술 전시회> 개막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정하고 4월 임시국회 내 입법 추진 드라이브를 건 가운데, 국민의힘이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웠다. 필리버스터와 같은 저지 투쟁과 함께 여론전을 병행해 민주당을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70년간 시행되어 온 형사사법 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려 하면서 심도 있는 검토도, 대안 제시도 전혀 없이 밀어붙이고만 있다"며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검경수사권 조정보다 한술 더 뜨는 검수완박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뿐"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검찰개혁'의 로드맵을 2단계로 구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우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쟁점이 많은 대안은 이후 처리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검찰의 수사권만큼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뜻이 분명했다.

이에 대해 서 대변인은 "민주당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빼앗는 데만 급급할 뿐, 해당 수사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 문제라며 미뤄두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무기로 밀어붙일 경우 국민의힘 입장에서 대응할 방도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보임, 여야 3 대 3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 시킬 장치도 마련한 상태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고 나선다면, 물리적으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관건은 여론의 반응이다.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 박탈은 민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강행 추진 시 역풍이 불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탄성의 배경이 민주당 강경파들의 ‘검수완박’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민주당 내에서도 검수완박 신중론이 나왔던 배경이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검수완박을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법안에 집중하는 길, 다른 하나는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되기도 어렵지만, 처리되더라도 지방선거에 지고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합법적인 제지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여론전을 병행해 민주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나아가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정의당과의 공조도 선택지에 넣었다. 정의당이 국민의힘과 입장을 같이할 경우, 180석에 미달하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중단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서 대변인은 "정의당과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적극 연대할 생각"이라며 “5분의 3 이상 동의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데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다. 정의당이 이미 검수완박의 시기가 맞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협력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강경 드라이브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검수완박 추진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후보로의 정권교체로 심판을 받았는데, 불리한 전장에서 왜 전면전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할지 모르나, 중도층의 이탈은 더 가속화 되고 지방선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