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탈당은 꼼수"...국민의힘, 朴의장 압박 등 '검수완박' 총공세

검수완박법 저지 위해 나선 지도부

중진의원 아이디어 모으는 이준석

권성동은 의원 전원에 비상대기령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탈당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민형배 의원을 사실상 위장 탈당까지 시키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까지 제출하는 등 검수완박 입법절차를 속전속결로 강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용납 못할 꼼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도부는 검수완박 반대 여론전을 펼치며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을 동시에 압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의장을 찾아 민 의원의 법사위 사임을 요청했으며, 이준석 당대표는 21일 '당대표-중진회의' 연석회의를 소집하며 검수완박 저지방안 아이디어를 모을 계획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 탈당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성동, 민주당 향해 "용납 못할 꼼수"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대해 비판 입장을 보이자 민 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회의) 비교섭단체 몫으로 둔갑시키려 한다"며 "민 의원의 탈당은 안건조정위를 형해화시키는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안건조정위는 여야 3인 동수로 구성돼야 함에도 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가면) 사실상 여야 4대 2 상황이 된다"며 "안건조정위는 하나마나한 구색 맞추기, 짜고친 고스톱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검수완박법 안건조정위 회부가 국회선진화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 때 다수당에게 패스트트랙 제도를 무기로 줬고, 소수당에게 준 것이 안건조정위와 필리버스터"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소수당일 때 소수당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안건조정위까지 만들었지만 다수당이 되자 소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안건조정위까지 무력화 시키려 한다. 이것이야말로 입법 독재"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 의원에 대한 강제 사보임도 촉구하며, 기자회견 도중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박 의장을 찾아갔다. 그는 "21대 국회 법사위 개원 당시의 정수인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에 맞추기 위해서 꼼수를 쓴 민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보내고, 다른 상임위에 있는 민주당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시켜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박 의장을 압박했다.

아울러 이날 원내지도부는 당내 의원 전원을 상대로 검수완박법 저지를 위한 '경내 비상대기령'도 발동했다. 원내지도부는 오후 의원 알림을 통해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를 금주 중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며 오는 21∼22일 양일간 경내 비상대기 지침을 내렸다.

검찰국장 등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예정된 회의에출석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준석 "당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

이준석 대표도 21일 당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소집하며 검수완박법 저지 대처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원내 경험이 많은 중진의원들을 모아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각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이다.

지난 2020년 12월 20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 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국회 내 철야농성, 국회 의사일정 전면거부 카드 등을 꺼내 들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안 저지 방안도 원내 경험이 많아야 나오는 것"이라며 "0선 대표가 중진 의원들을 모아 아이디어 모으는 것은 좋은 방안인 동시에, 그 자체로 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