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물어보니 ㉝] 스카이72-인천공항공사, 부지반환 항소심 전망

인국공이 스카이72 상대 부동산 부지반환 및 소유권 이전 소송…29일 항소심 선고 예정

법조계 “양사의 임대 계약서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면 2심에서도 인국공 승소 가능성"

"이미 새로운 낙찰자 있는 상황…스카이72 계속 영업하려면 인국공·KMH와 합의 이끌어내야”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심리불속행 기간 내 결론…4개월 내에 마무리될 듯"

서울지법 및 고법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스카이72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간 골프장 임대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과 관련해 법조계에선 양사의 임대 계약이 명확하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스카이72이 인국공을 통해 최근 골프장 낙찰자로 선정된 KMH 신라레저와 합의를 이끌어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29일 인국공이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부지반환 및 소유권 이전 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법정 공방은 항공 수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급감하자 국토교통부가 인국공 5활주로 공사 추진을 잠정 보류하면서 시작됐다. 스카이72 측은 골프장 부지를 더 사용하겠다고 요청했는데, 인국공은 “근거 없는 연장은 특혜”라며 거절했다.

결국 인국공은 지난해 1월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고, 같은 해 7월 승소했다. 그러자 스카이72는 즉각 항소했다.

스카이72 측의 소송대리인 김앤장 측은 이번 항소심에서 2020년 인국공 이사회 녹취록을 근거로, 공사의 갑작스런 ‘돌변’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인국공 관계자는 “‘실시협약의 연장·갱신 검토’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연장·갱신을 할 근거가 없어 새로운 골프장 운영사를 찾게 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새로운 골프장 운영사를 찾으려고 할 때 스카이72에도 참여를 권유했지만, 스카이72 측이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인국공은 새로운 골프장 낙찰자인 KMH 신라레저와의 계약을 준수할 계획이다. 김경욱 인국공 사장은 지난 25일 인국공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심도 공사가 승소하면 (부지와 건물 등에 대한) 인도명령이 나게 돼 있다”며 “스카이72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후 후속사업자가 사업할 수 있게 준비하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카이72가 인천국제공항 5활주로 착공 시기가 늦어지자 골프장 임대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를 거부했고, 양측은 소송전에 들어갔다. 이미지는 스카이72 전경. ⓒ스카이72

법조계에선 양사의 임대 계약이 명확하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명천 최염 변호사는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서면 심리로 진행하는 만큼, 연내 소송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인국공은 새로운 골프장 낙찰자에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 새로운 운영사인 KMH 신라레저에게 우선 권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스카이72가 버티면 인국공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만큼, 스카이72가 계속 영업을 하려면 인국공·KMH와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뱅가드법률파트너스 임상영 구성변호사는 “양사의 임대 계약서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면 2심에서도 (인국공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심리불속행 기간 내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4개월 이내에 마무리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심리불속행은 재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임 변호사는 “가집행선고가 나오면 스카이72 측이 강제집행금지를 신청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스카이72와 인국공이 먼저 합의한 후 새로운 낙찰자가 인국공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스카이72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지면 4개월 내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낙찰자가 양보할 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미라클 김정찬 변호사는 “새로운 (골프장) 낙찰자까지 있고 인국공이 새로운 낙찰자에게 해당 골프장을 사용하게 할 의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항소심도 인국공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대법원은 법률적으로 오류가 있을 경우에만 판단하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만큼 짧으면 3~4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예측했다. 또한 “이미 새로운 낙찰자가 있는 상황이고, 인국공은 새로운 낙찰자에게 골프장을 사용하게 할 의무가 있는데, 인국공이 강제집행을 원할 경우 스카이72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