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MB·김경수·정경심 사면 요청에 "국민 공감대 따라야"

靑 출입기자단 간담회서 '국민 지지' 전제 조건 강조

"결코 대통령 특권 아냐…판단은 전적으로 국민 몫"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종교계 등에서 '국민 통합'을 이유로 각계 인사의 사면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지지 또는 공감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임기 중 마지막 사면을 하실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사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앞서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 인사들은 방정균 시민사회수석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사면 탄원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송기인 신부와 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등 문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진보 성향의 종교계 원로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분들에 대한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은 사법정의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며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그분들의 대한 사면이, 또는 사법정의에 부딪힐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