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수완박' 강행 앞두고 '합의파기 배후엔 소통령' 여론전

지난 22일 여야합의 명분삼아 공세

윤호중 "합의는 뒤집어도 합의…

국힘, 장관후보자 거수기 되지 말라"

박주민 "합의안은 '권성동 합의안'"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강행처리를 앞두고, 두 갈래의 명분을 세워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한 갈래는 국민의힘이 이미 합의했던 여야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주장, 다른 한 갈래는 국회에서의 여야합의 일방 파기의 배후에는 이른바 '소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입김이 서려있다는 주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화가 올 때 핸드폰을 뒤집으면 소리가 나지 않으나, 합의는 뒤집어도 합의"라며 "국민 앞에서 여야가 이뤄낸 검찰정상화의 합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겨냥해 "여당이 될 공당으로서 장관후보자의 거수기를 자처하는 치욕적 행태를 중단해달라"며 "국회와 정당의 주인은 국민과 당원일 뿐 검찰도, 정권의 소통령도 아니다. 민주당은 특권 카르텔의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줄곧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처리가 6·1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처리를 당부했던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은 한목소리를 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양당이 의원총회에서 추인했던 '중재안'에 기초한 법안 처리를 하고 있는 만큼, 명분은 합의파기를 한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에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지현 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한동훈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현장을 책임질 장관후보자가 몸을 사리고 침묵하는 것은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했다더라"며 "일개 장관후보자가 전화 한 통으로 국회의원 110명의 결정을 뒤집어놓고 직업윤리와 양심을 거론하는 게 어이가 없다"고 일갈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도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의총에서 추인했던 '중재안'은 '권성동 합의안'이라고 지칭하며, 합의안 본회의 통과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터뷰에서 자기가 불러준대로 합의안이 작성됐다고 얘기했듯이 이 합의안은 '권성동 합의안'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합의안"이라며 "합의안 작성 당시 윤석열 당선인도 합의와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날의 법사위 법안심사 과정을 가리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합의안 자체의 취지나 내용을 무시하려 했고 '합의가 잘못됐다'는 얘기도 하더라. 합의 파기는 명백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 (합의) 정신을 충실히 반영하는 법조문을 만들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은 '왜 검사를 수사를 못하게 하느냐'는 것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여야합의의 정신은 어디로 간 것이냐"라며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합의정신으로 돌아가서 본회의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