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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 씨가 대법원에서도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데도... 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불복해 상고
"살인 고의 없다" 살인 혐의에 대한 법리오해·사실오인 주장양부 측도 상고장 제출…검찰도 상고 항소심 재판부 "사건의 사회적 공분이 범행의 참혹함만이 아닌 사회적 보호체계에도 문제""피고인의 양형에 투영할 지 신중해야한다"…'솜방망이 처벌' 비난여론 봇물
또 솜방망이 처벌? 정인이 양모, 항소심서 35년형으로 감형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 살인 고의 유죄로 인정했지만…"객관적 사실 존재한다보기 힘들어"재판부 감형 이유…"손이나 주먹으로 때렸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 범행 은폐 시도하지 않아""출소 뒤 재범 위험성이 분명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참작"아동학대방지 단체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법원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
검찰, 정인이 양모에게 2심서도 '사형' 구형…"영원히 사회와 격리돼야"
아동학대·살인 혐의 기소…1심 무기징역 선고검찰 "무기징역형은 온전히 대체할 수 없고, 피고인 진지한 참회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장씨 "입에 담기에도 역겹고 엽기적이었다…모든 잘못 인정하고 깊이 반성, 무릎꿇고 사과"양부 징역 7년 6개월 구형…"정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평생 속죄할 것"
나경원 "대통령 덕 본 사람은 한동훈, 나는 핍박만 엄청 받았다"
尹 전 대통령 내외 캣타워·편백 욕조 두고 갔나…파면 후 수돗물 228톤 사용
[트럼프 스트레스] 美 관세전쟁 여파로 국내 그룹주 ETF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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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트레스] '관세전쟁'에도 한국 대미 무역흑자 역대급 유지
트럼프 관세전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1분기 대미 흑자는 역대급이었다.1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133억8000만 달러 흑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2억2000만 달러보다도 많았다.지난해 전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556억3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올 들어서도 일단 지난해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미국의 9번째 무역수지 적자국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국에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핵심 표적으로 삼고 있다.트럼프 2기 행정…
[트럼프 스트레스] 미중 고래싸움 속 '국내 반도체주'…"주가 저평가 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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