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文 사저 앞 극우단체 욕설 집회 비판하며 "尹 대통령, 모든 조치해야"

문재인정부 靑 출신 국회의원 17명 입장문 통해

"평산마을, 주민들 일상 파괴하는 참혹한 현장 돼"

이낙연 "민주주의 발전 위협"…송영길 "당선되면 尹에 해결 촉구"

박광온 "집시법 개정·헤이트 스피치 규제법 필요"

자유통일당 구주와 대변인 등이 20일 오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인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인근 공터에서 문 전 대통령의 그동안 범죄에 대한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극우 단체의 집회 시위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조치를 촉구했다.

친문(친문재인)계 의원 17명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고향으로 내려간 이후 평온했던 양산의 평산마을은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막말이 주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참혹한 현장이 됐다"며 "자신들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라 넘어가기에는 그들의 행동이 평산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는 분명히 타인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폭력행위"라며 "수많은 이들이 피눈물로 만들고 지켜 온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등 공권력은 평산마을에 사는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지금 양산에서 벌어지는 일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행위"라고 했다. 또 "저들이 저런 폭력적 언사를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고, 심지어 돈을 벌고 있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나서야 한다"며 "욕설로 점철된 시위를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하는 것은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선제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입장문에는 고민정·김승원·김영배·김의겸·박상혁·박영순·윤건영·윤영득·윤영찬·이용선·이원택·이장섭·정태호·진성준·최강욱·한병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병도·민형배·윤건영·윤영찬 의원은 다음날 1일 양산경찰서를 방문해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처가 미온적이라고 항의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양산 평산마을의 소란은 우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협하고 있지 않느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이날 신촌 젊음의 거리에서 진행된 집중 유세에서 "지금 문 전 대통령께서 쉬고 계신 양산 사저에 수많은 우익 단체들이 대통령을 못살게 굴고 확성기 방송을 해대고 있는데, 송영길이 당선되면 없어지지 않겠나"라며 "내가 당선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윤석열 대통령, 이거 해결하십시오'라고 하겠다"고 했다.

박광온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 사회가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을 보완하고 언어폭력을 규제하는 법의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허위조작 정보와 뒤섞인 혐오와 증오는 퇴치해야 할 범죄"라며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규제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앞서 정청래 의원 등도 지난 16일 옥외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