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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모두 가지려해…민심 무시"


입력 2022.06.13 00:00 수정 2022.06.12 21:11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與, 지난해 7월

원 구성 합의 준수 촉구

野, 與가 먼저 검수완박

합의 파기했다며 '맞대응'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미뤄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합의' 준수를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 몫으로 한다'는 지난해 7월 여야 원 구성 합의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장 선출과 원 구성 협상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비판하면서 국회 공전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떠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작년 7월 합의대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지 않고는 국회의장 선출을 포함한 원 구성 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다"며 "국회의장을 우선 선출하자고 고집하는 한 민주당의 국회 정상화 주장은 영혼이 없는 '책임회피용'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우선 선출'이라는 면피용 주장과 책임 떠넘기기 시도를 중단하고, 진정성을 갖고 원 구성 협상에 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4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한 합의를 파기한 만큼, 지난해 7월 여야 합의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민주당이 '원내 1당' 자격으로 국회의장을, '야당' 자격으로 법사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 출구전략으로 국회의장을 먼저 선출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원 구성과 국회의장 선출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급에 놓고 협상하자는 발상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지난 세 차례의 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독선·독주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며 "밀어닥치는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하루속히 상임위를 구성해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장외에서 공격하며 변죽만 울릴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상임위를 구성해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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