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7월 1일 킥스 본격 가동…법원·검찰·경찰 연계할 것”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시스템 통해 전체 사건 처리 온라인서 수행 예정

"연계 기관들과 정보 공동활용 체계 구축 목표…현재 권한마다 보이는 킥스 메뉴 달라"

"경찰 등과 일부 연계됐지만 각 기관 킥스 구축 시점 달라 불안정”

“어떤 데이터 주고 받을지 협의해 나가는 과정…檢과 연계해 논의할 것”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정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습.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는 7월 1일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본격 가동키로 했다.

그동안 공수처는 지난해 킥스 개발 구축 사업 입찰에 나섰지만 두 차례 유찰됐다가 같은 해 7월 수의계약으로 LG CNS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당시 LG CNS는 공수처의 추정단가(87억4700만원)에 근접한 85억8900만원을 투찰했다. 투찰률은 99.976%다.

이후 같은 달 15일부터 올해 6월 9일까지 약 11개월간 킥스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킥스를 구축했다. 킥스가 구축돼 있지 않다보니 공수처는 사건 관련 업무를 수기로 처리해 왔다.

공수처는 킥스를 본격 가동해 사건 접수·수사·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 사건 처리 업무를 온라인 환경에서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법원·법무부·경찰 등과 킥스 전산망으로 연결돼 수사와 사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주고 받고, 사건 처리에 수반되는 각종 관련 업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형사사법 업무를 전자화하고, 검찰·경찰·법원·법무부 등 형사사법 업무를 관장하는 연계 기관들과 정보 공동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다만 “킥스 내에서 13개 메뉴, 3263개 기능, 571개 화면, 349개 서식 처리가 가능하지만 권한마다 보이는 메뉴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찰 등 연계기관과 일부 연계돼 있지만 아직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실제 경찰에 입력돼 있는 범죄경력 자료를 공수처 킥스로 불러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친다. 공수처가 경찰의 협조를 이끌어 내 일부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각 기관들의 킥스 구축 시점이 달라 아직 불완전한 상태여서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금의 킥스가 만들어지기까지 10년 정도 걸렸다. 기술도 상이하다. 검찰·경찰이 쓰는 것은 15년 전 기술이다. 사용하는 컴퓨터에 따라 기술적인 면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사자들끼리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지 기관과 협의해 나가는 과정인데 검찰과의 연계는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