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차관 "만 5세 입학 정책 폐기로 보는 건 너무 앞서 나가는 것"

"'하지 말자'는 결론 나와도 국민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의미"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관련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교육부 제공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5세로 하향하는 정책 폐기 가능성에 대해 "폐기라고 보면 너무 앞서 나가는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장상윤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날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부모단체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장 차관은 "공론화를 시작하고 대안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는데 결과를 정부가 '이건 무조건 해야 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논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나올 텐데 그 결과에 대해 오픈된(열린) 생각으로 가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령 만에 하나 '하지 말자'라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게 국민의 뜻이라면 저희는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입학 연령 하향 정책 공론화 일정에 대해 "대국민 수요조사를 설계해서 9월 정도부터는 시작할 생각"이라며 "전문가 토론회나 국회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고 곧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말까지는 의견 조사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론이나 대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