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3불 1한',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 놓고 외통위서 격론

외교·통일부 업무보고…외통위 전체회의

박진 "文 정부, 3불 협의할 수 없다 분명히 했어야"

"日에 저자세 외교 절대 아냐"

"대법원 판결 관여되는 행위할 의사 전혀 없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현재 국내 외교의 주요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不)1한(限)'을 놓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 질의응답에서 문재인 전 정부를 향해 "이전 정부에서도 '3불'은 중국과 협의할 수 없는 문제라는 입장을 좀 더 분명히 했더라면 3불1한 문제가 지금처럼 계속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정부는 3불1한에 대한 어느 약속이나 합의를 한 것이 없다는 게 공식입장이다. 지난 정부에서 중국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들어주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피할 수가 없다'며 3불1한을 거론한데 따른 답변이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중국 측에 "3불 문제는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 사안이기에 협의할 수 없는 문제"라며 "한국 정부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또 자꾸 거론됐을 경우에는 한중 관계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중국이 앞으로 제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전달한 점을 거듭 강조했다.

'3불(不)1한(限)'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결성하지 않는다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3불'에 △현재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1한'을 가리킨다. 1한은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7년 10월 문 정부 당시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크게 반발하자, 한국이 중국에 이를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장관은 또 '중국이 이야기하는 1한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사드가 제3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이전 정부가 이야기한 것을 중국에서 '1한'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도 1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발언한 적이 없지 않으냐'는 질의에는 "중국 측에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한 걸로 안다"고 답했다.

국회에서 18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날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과 관련 한일 정부간 협의에서 정부가 '저자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장관은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한국 정부는 저자세로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다'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타에 "저자세 외교가 절대 아니고 오히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면서 일본을 견인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일본과의 협상력도 떨어뜨리는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일본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외교적 대화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이 문제를 조속히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4일 배상 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한 가운데, 외교부가 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며 논란이 인 바 있다. 이에 피해자 측은 "기만 행위"라고 반발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외교부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떤 실질적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되는 그러한 행위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현재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달라는 것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고령화, 또 (일본기업) 현금화가 임박해 있기에 외교부 입장으로서는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 현금화하기 이전에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대법원에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결정 내지 판단에 대해 그 시기, 내용을 포함해 행정부의 일원인 외교부가 예단하는 것은 삼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대법원에서 나오는 결과와 상관없이 외교부는 정부를 대표해 피해자 측을 비롯한 당사자,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과 가속화되는 외교적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이 모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일본 정계인사들이 한국의 광복절이자 자국의 패전일인 15일 전후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한 것과 관련 "통보를 받자마자 즉시 항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