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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장 후보자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혁신하겠다“


입력 2022.08.19 10:51 수정 2022.08.19 12:38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시장경제 효율성·공정성 강조

전문성 부족 지적에 "기업·시장·소비자보호 오래 연구"

새 정부가 들어선 100여 일 만에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으로 지명된 한기정 위원장 후보자가 19일 기자들과 만나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 앞에서 내정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혁신의 방향성에 대해 한 후보자는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 없애겠다”고 말했다.


위원장으로 지명된 소감과 관련해서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막중한 책임감 느낀다”면서 “공정위원장에 취임한다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뒷받침하고 소비자 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 정부와 차별화되는 현 정부의 정책으로는 “민간이 성장을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한다는 새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철학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한 한 후보자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역동적 혁신성장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이 굉장히 필요하다”며 “반칙과 부패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엄정한 조치를 통해 해소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한 후보자는 “중소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가 힘과 정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 보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법 집행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보험 전문가여서 공정거래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오랫동안 기업 활동과 시장,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해 연구한 법학자이고 연구원이나 정부위원회에 참여해왔기에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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