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카카오 무료서비스도 보상 협의할 것"

"약관 범위 벗어나더라도 실질적 피해는 보상해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윈회 등의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카카오 무료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 보상 여부에 대해 "많은 쟁점이 있겠지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윈회 대상 종합감사에서 '카카오 보상 범위가 어디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느냐'라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위원장은 "아직 피해 접수가 다 안 돼서 파악하기 쉽진 않지만, 서비스별 약관을 검토해서 약관에 따른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약관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실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보상과 배상의 영역이 있는데 배상은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입증 문제가 있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방통위 역할에 대해 "이용 중단 사태와 관련해 사업자 법에 정한 고지 절차를 진행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서도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피해 상황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