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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서해 피격' 김홍희 전 해경청장 불구속 기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2.12.09 18:01  수정 2022.12.09 18:01

ⓒ 데일리안

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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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해양수산부 공무원, 故 이대준 씨는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실족해 바다에 빠진 후 북측으로 표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5일 구속 후 첫 검찰조사를 받는다.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일 서훈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올해 9월 현장검증 내용을 토대로 사건 당시 해상 상황 등 설명에 상당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 씨가 실종됐을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그가 탔던 무궁화 10호와 동급인 무궁화 5호를 타고 직접 바다로 나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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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도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할 수 있다며, 불응 시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는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어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지난 7일 박 전 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까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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