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전증 허위 진단' 통해 병역 면탈 도운 브로커 적발

뇌전증 호소로 병역 면제·낮은 판정

프로 배구선수 조재성 연루 정황

병역 면탈 의심자에 프로 축구선수 다수 포함

검찰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과 병무청이 힘을 합쳐 꾸린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이 뇌전증 진단을 허위로 받아내는 방식으로 병역 면탈을 도운 브로커 1명을 추가 적발했다.

28일 연합뉴스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질병 증상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브로커 A 씨를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21일 같은 혐의로 병역 브로커 40대 남성 구모 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직업군인 출신인 구 씨는 서울 강남구에 병역 문제 관련 사무소를 차려 면제 방법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한 사람당 수천만 원씩 받았다. 구 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신체검사, 재검사, 이의제기, 현역 복무 부적합심사, 복무 부적합, 연기 전문 상담'을 내걸고 활발히 활동했다.

A 씨도 구 씨와 비슷한 방법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뇌전증을 호소해 병역 면제나 낮은 판정 등급을 받도록 하는 방식을 썼다. 이 둘은 서로 아는 사이지만 동업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병역 비리에는 프로 배구선수 조재성(27·OK금융그룹)도 연루됐다고 한다. 그는 조만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병역 면탈 의심자 중에는 프로 축구선수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직업을 한정해 수사하고 있는 건 아니다"며 "브로커와 관련된 병역 면탈 의심자들을 조사하다 보니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포함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과 병무청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합동 브리핑을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