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 안건 단독 처리…與는 집단 퇴장

재석 165명 중 찬성 157명으로 가결

여야 이견 커 본회의 상정은 불투명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후 표결에 불참하고 집단 퇴장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야당이 30일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은 부의 절차 등에 항의하며 투표 직전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재석 165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류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해 표결에는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직회부 건을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표결 전 토론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과잉 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쌀 생산 조정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은 "쌀은 매일 또는 매월 생산하는 게 아니라 가뭄이나 태풍, 병해충 등 각종 재해에 노심초사하면서 1년 동안 기른 뒤 가을에 딱 한번 수확을 하게 된다"며 "쌀값이 폭락하면 쌀 농가의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결국 농민은 생존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시행 이후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2030년까지 연평균 20만1000톤(t) 규모로 추정되는 쌀 초과 생산량이 양곡관리법 시행 이후에는 43만2000t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에 따른 전망치가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30년에 쌀 격리에만 국민 세금 1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5년간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참담한 실패작을 보고도 사회주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냐"며 "대체 민주당은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안하무인으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인가. 이것은 결국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선동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파렴치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여야의 이견이 커 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안건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만약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그 사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있다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양곡관리법을 빠른 시일 안에 상정하고 의결까지 해야 한다고 본다"며 "양곡관리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의 결단과 협조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