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지 '다지기'…연합훈련 '키우기'

오스틴 "확장억지 공약 확고해"

기획단계부터 韓 입장 고려키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만나 확장억지 실효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고도화하는 북한 위협을 고려해 연합훈련은 한층 더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두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 보장 △연합훈련 강화 △지역 및 세계 안보 기여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회담 직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 및 대응을 위해 △정보공유 △공동기획 △공동실행 △협의 등의 분야에서 확장억지를 한층 더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공유 분야에선 북한의 핵위협 관련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공동기획 분야에선 올해 SCM 이전에 한미맞춤형 억지전략(TDS)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실행 분야에선 북한의 핵위협 억지 및 대응방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올 2월에 확장억지수단운용연습(TTX)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협의체계 분야에선 북한 핵위기 시 한미 위기관리 협의체를 활성화해 의사결정 전 과정에서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기획단계부터 우리 입장을 적극 고려하기 위해 미국 측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확장억지 실행력 증대와 관련해 북한이 추가적인 핵 개발 및 고도화는 물론 핵사용에 대한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억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다"며 "확장억지 공약은 확고하다. 핵,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등 모든 범주의 미 군사능력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5세대 전투기인 F-22, F-35와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강습단을 한반도에 전개한 바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이 매일 한국군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파병되는 미 병력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다. 이는 한반도 평화 유지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방한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의장대 사열을 받은 뒤 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훈련, 규모 확대 및 내용 강화
한반도 너머 지역 안보협력 논의도

두 장관은 연합훈련 규모와 수준을 확대·강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저와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연합 연습 및 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확대하고 강화해나가기로 했다"며 "연합 야외기동훈련 확대, 대규모 연합화력시범을 통해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례로 올해 전반기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합연습은 최초로 11일간 중단 없이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두 사람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지역 안보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11월 프놈펜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개최해 구체적인 방안들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안보 증진을 위해 한미와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들과의 연대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며 "오스틴 장관은 2023년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 대한 우리의 제안을 환영했고, 관련 부서에서 이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일 3국 협력이 모두의 안보를 강화한다"며 "동남아시아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하는 등 보다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화답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방한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의장대 사열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尹 "韓 국민 우려 불식시켜야"
오스틴 "신뢰 얻도록 노력"

한편 오스틴 장관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효적이고 강력한 확장억지 체계가 도출되도록 한미 간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간 확장억지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 한국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