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시중은행 과점 체제 대신 '완전 경쟁' 유도 검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역대급 실적에 따른 성과급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제를 깨서 완전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5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신한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고액 성과급 논란 등과 관련해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완전 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금감원 임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 임직원에 지급된 성과급에 대한 비난이 커지는 것은 이들 은행 과점 체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완전 경쟁을 유도해 해결해보겠다는 심산이다.

2019년 제1금융권인 전체 18개 은행의 원화 예수금 현황을 보면 우리은행 등 5대 은행의 점유율이 77%에 달했다. 이들 은행은 예금 시장에서 각각 15~16%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은행의 원화대출금 또한 5대 은행의 점유율이 67%로 사실상 5대 은행이 예금, 대출 시장에서 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지난 14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여·수신 등 은행 업무의 시장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장 가격으로 은행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와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대형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깨려 했던 영국의 사례를 눈여겨보고 있다.

영국의 EU탈퇴 등으로 산업간 경쟁 촉진이 필요해 은행 신설을 유도했는데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핀테크와 접목한 형태의 은행 등 일명 '챌린저 은행'이 확대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