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덩치 커진 복지정책...'복지재단' 설립 필요

2021년 기준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 1조422억 원(38.6%)..특례시 지정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

ⓒ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가 복지분야 사업과 복지예산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복지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 전체예산(2021년 기준)중 복지예산이 38.6%로 1조422억 원에 달한다. 이는 1992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13.6배가 증가한 수치다. 1992년 111억 원에서 2021년 1조422억 원으로 증가했다. 전체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992년 5.6%에서 2011년 22.9%로 늘어났다. 2015년 33.9%, 2021년 38.6%로 해마다 증가해 왔다.

더욱이 특례시로 지정되면서 복지대상자 자격 기준이 확대돼 사회복지 대상자 수가 증가한 만큼 예산 비중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복지기관과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등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전문 공공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2003년 서울복지재단이 설립된 이후 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기 위해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증가해 현재 전국 42곳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복지재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재단 설립의 첫 관문인 '복지재단 설립 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 확보가 지연되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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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2022년 추경과 2023년 본예산에 걸쳐 시민복지재단 설립 연구용역비 2200만원 예산 편성했지만 시의회에서 모두 삭감됐다. 시의회는 당시 복지재단 설립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태조사 등 의견 수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시민복지재단 설립은 총 9단계의 절차가 진행된다. 시는 모든 절차를 완료하려면 재단설립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산수립이 지연될수록 복지재단 설립이 늦어질 수 밖에 없어 조속한 예산수립과 사업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 통계에 의하면 청년 인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중장년 인구와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추세다. 2022년 3월 노인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대상자의 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축소, 특례시 지정에 따른 급여선정 기준확대로 인해 2022년 고양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11년 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증가한 복지수요에 발맞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복지재단은 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사회복지 전략의 기획과 지원, 민관협력체계 구축, 네트워킹 강화, 효율적인 민간자원 개발, 효과적인 배분 등 시민이 참여하는 선도적인 복지체계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직"이라며 "하루속히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추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시민복지재단 설립은 민선8기 이동환 시장의 복지분야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