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하루빨리 송환해 달라는 송영길…왜? [법조계에 물어보니 139]

송영길 "검찰, 하루빨리 나부터 소환해 달라"…檢 송영길 출국금지, 피의자 신분 전환

법조계 "송영길, 외부에 '떳떳하고 당당함' 공표하고 싶은 듯…공범·참고인 진술에 영향 줄 것"

"정치인으로서의 입지 고려해 지지자들에게 '난 모르는 일이다' 정치적 메시지 던진 것에 불과"

"검찰, 돈 전달하고 받은 자들에 대한 수사 끝난 후…지시한 사람 수사 들어가는 게 효율적"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탈당 의사를 밝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귀국을 전후해 수차례에 걸쳐 검찰에 하루빨리 소환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송 전 대표의 이런 요구에 대해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고려해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에 불과하다"며 "송 전 대표가 스스로 소환을 독촉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 속도를 높여 소환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검찰은 현재, 송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출국금지시킨 상태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송 전 대표가 계속 빨리 소환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당당하다'는 것을 외부에 공표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 싶다"며 "'나는 관여한 게 없다'는 것을 외부에 공표하면 공범, 참고인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송 전 대표가 당당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공범이나 참고인이 조사에서) 반대되는 진술을 하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송 전 대표가 예상보다 빨리 입국한 탓에 당장 소환을 요구할 수 있을 정도로 검찰 수사가 진척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검찰이 송 전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까지 했으니, 소환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 스스로 입국해서 빨리 소환해 달라고 독촉하고 있는 만큼 수사 속도를 높여서라도 소환 시기를 앞당기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탈당 의사를 밝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도 "송 전 대표는 자신이 떳떳하고 이번 사건과 관계없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자진 출두하겠다고 한 듯하다"며 "하지만 검찰은 원칙적으로 돈을 전달한 자, 받은 자들에 대한 수사가 끝나야 지시한 사람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 관련 진술이나 자료가 확보돼야 송 전 대표도 막연히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아니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멀지 않은 시기에 소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역시 "검찰은 우선 뇌물 공여자들에 대한 조사부터 차근차근 진행할 것"이라며 "강래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이후 송 전 대표 보좌관을 지낸 박모 씨와 '돈봉투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 등에 대한 소환, 그 이후 송 전 대표 소환 수순으로 이어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돈이 현금으로 살포되었던 점에 비추어 현금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없고 현재 녹취록이 유일한 단서인 만큼,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송 전 대표의 조사도 치밀하게 준비하고 혐의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단계별로 철저히 수사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헌 변호사(홍익 법무법인)는 "2003년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대선 자금 관련 사건으로 (검찰에) 자진 출석을 했고,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자진 출석한 사례가 있다"며 "송 전 대표가 정계를 은퇴하겠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의 입지를 생각해 이같은 전례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의 (자진 출석) 요청은 정치인으로서 지지자들에게 '난 모르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보여주는, 정치적 메시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 전 대표는 이번 사건의 최종 수혜자이기 때문에, 강래구 구속영장 재청구를 통해 신병 확보를 하고 조사를 하고, 증거를 찾아서 그것을 토대로 부를 것"이라며 "다만 출국금지를 한 것 보면 검찰은 송 전 대표와 돈봉투 사건 사이 관련성이 상당하다고 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