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네·카오 뉴스제평위 법제화 연내 추진

협의체 2기 2~3개월 운영 후 법정기구화 추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데일리안DB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관리를 담당하는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법정기구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23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들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 2기를 연내 구성해 2~3개월간 운영하면서 제평위의 법정기구화 추진과 포털 뉴스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새 정부 첫 위원장이 취임할 경우 제평위 법정 기구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상하고 있다.

제평위가 법정 기구로 전환할 경우, 포털사이트 제휴평가 심사 절차에 대한 법적 규제가 이뤄진다.

한편, 제평위는 전날운영위원 전원회의를 열어 공식 출범 이후 6년 만에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안한 데 따른 것으로, 업계에서는 사실상 제평위 해체 수순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측은 "서비스 개선을 위해 더욱 나은 대안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