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내 최초 고액 체납자 금융신탁상품 신탁수익권 기획조사

체납액 22억 압류·징수…지능형 체납자 975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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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고액 체납자의 금융신탁상품 투자현황을 기획 조사해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 중인 체납자 975명의 신탁재산 7104억원을 적발, 체납액 14억300만원을 압류 조치하고 7억6000만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신탁상품이란 위탁자(고객)가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금전 혹은 금전 외 재산(금전채권, 유가증권 등)을 맡기고, 금융기관은 고객이 지정(혹은 일임)한 대상에 투자해 원금과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의 하나다.

도는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 금지 대상이지만 신탁계약상 소유권은 수익자의 권리, 즉 신탁수익권으로 전환돼 체납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이번 조사를 기획했다.

조사는 지난 2월말부터 5월초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도내 고액 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45개 겸영 신탁회사에 투자 중인 금융신탁상품의 계약·수익권 보유현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결과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 중인 체납자 975명의 신탁재산 7104억원을 적발했으며, 그중 압류의 실효성이 있는 금전신탁 등 436억원을 대상으로 체납액 14억300만 원을 압류 조치하고 7억6000만원을 징수했다.

지방소득세 1400만원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A씨는 관할 고양시의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경제력 부족을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재산조회 결과로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2018년 6월경 정리보류(결손처분: 납세의무 소멸) 됐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A씨는 국내 은행에 특정금전신탁으로 2000만원을 신탁해 투자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는 정리보류 취소 후 신탁수익권을 압류 조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다변화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경제침체 속에서도 납세의무에 신의(信義)를 다 하는 성실납세자를 위해 악의적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형평의 가치를 높이고 공정사회 구현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