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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이 23일 3199억원에 YTN 공기업 지분을 낙찰받았다.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사법질서 교란 중대 혐의…실형 선고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257]
서울중앙지검, 16일 위증교사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불구속기소법조계 "위증죄 법정형, 5년 이하 징역·천 만원 이하 벌금…기본형량 징역 6개월~1년6개월""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 미친 경우 가중처벌…징역 1~2년 선고 예상""유력 정치인 신분인 이재명…실형 선고하되 법정구속 안 할 가능성도"
"누가 최재경으로 둔갑시켰나, 검찰 '배후인물 수사' 집중…관련자 영장청구 임박" [법조계에 물어보니 256]
'가짜녹취록' 이철수 "최재경 만난 적 없다" 진술…검찰 "최모 보좌관이 최재경으로 둔갑"법조계 "핵심증거 조사 이미 끝난 상태…가짜뉴스 지시한 윗선 수사확대 여부 관건""직접 관련자 구속영장 실제 발부되면 윗선 수사도 급물살…대선 앞두고 국민 속인 사건, 엄벌해야"명예훼손 피해자인 尹대통령 처벌의사 확인 우선돼야…허위사실공표 등 여죄도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
"수원 전세사기, 임대인 '보증금 반환의사' 없이 계약체결 입증되면 고의성 인정" [법조계에 물어보니 255]
경찰, 임대인 정모 씨 부부와 아들 입건해 수사…고소인 134명, 피해 보증금 190억 원법조계 "'깡통 전세' 피해자 다수 발생했고 임대인 연락 두절된 정황…고의성 입증될 듯""임대인이 건물 수십 채 보유하게 된 경위와 각각의 전세 계약 과정 등 상세하게 검토해야""최근 조직적 무자본 갭투자로 많은 피해자 만들어낸 사례서 사기죄 인정한 판결 나와"
"이정근, 반성 없어 검찰 구형보다 선고 높게 나와…상고해도 변화없을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254]
법조계 "이정근, 죄질 나쁜데 공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아""대법에선 법리오해 관련 부분만 다투기 때문에 항소심 결과 달라지지 않을 것""'검찰과 플리바게닝 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결과적으로 무용지물""정치인들, 처벌 받아도 재기할 생각에 혐의 부인…사법부에선 안 통해"
"특활비 공개 요구, 무조건 응할 이유 없어…검찰 힘 빼고자 하는 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253]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 특수활동비 공개 판결 이행 요구하며 12일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 신청법조계 "특활비 집행 정보 중 공개 여부 구분하기 어려워…수사기밀 사항 우회적으로 유출될 수도" "오히려 공개하면 검찰이 법원 판결 위반 논란 직면…검찰 비용 집행 문제삼아 검찰 힘 빼려는 의도""친야 시민단체들, 검찰 탓하기 전에 법·규정·지침 바꾸라고 촉구해야…억지 부리는 측면 있어"
'사패'도 '우울증'도 관련 없는데…명재완, 스스로 목에 낸 자상 '대체 왜'
법원행정처장 "구속기간 계산, 확립 판례 없어…상급심 판단 받아봐야"
K구국연대 "홍장원·곽종근 접촉 민주당 인사, 즉각 소환수사하라"
특별연장근로 확대로 韓반도체 숨통 틀까...미봉책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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