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포 서울 편입' 반대도 못하고…與가 '찬반' 몰아세우자 딜레마 [정국 기상대]

국민의힘 김기현 "동문서답 말라"에

찬반 대신 '5호선 연장 먼저' 내걸고

"여당에서 하는 것 놀아날 생각 없다"

김두관 "지도부 대응 크게 잘못" 한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발(發) '김포 서울 편입' 문제를 '선거 포퓰리즘'으로 보면서도 '당론 반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의원들이 이른바 '메가 서울'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당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조차 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정부·여당이 이미 이슈 주도권을 선점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총선을 눈앞에 두고 '서울 편입'에 공식적인 '반대 선언'을 하기에는 수도권 민심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2일 민주당은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를 의식해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포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어렵다"며 "현실성이 없고 졸속적인 김포의 서울 편입안보다, 실제로 김포주민들께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교통문제"라고 했다.

이어 "5호선과 관련된 예타 면제와 연장 확정을 이번 예산안에 담고자 한다면 민주당은 담겠다"라며 "우리들은 김포주민에게 현실성 없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보다는 실질적인 5호선 연장 문제를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와 연장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심지어 "정부가 입장을 정해오라"며 "이번 정기국회 내 이를 처리해 내년에 바로 5호선 연장 사업이 시행되게 도와주겠다"라는 입장까지 피력했다.

이날 정책조정회의에 참여한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여당이 주도하는 '김포 서울 편입'을 '현실성이 없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반대'의 메시지까지는 내지 않았다.

회의 직후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한 찬반 입장은 어떤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오자 "지금 찬반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던지기식으로, 선거용으로 던져놓고 찬반을 밝히라는 여당에서 하는 것에 놀아날 생각이 없다"라고 비껴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 내부에서도 각기 다른 목소리들이 상충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 지도부로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찬반 입장'을 요구한 만큼 여기에 말려드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심을 의식해서라도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지금처럼 동문서답할 것이 아니라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며 "민주당은 김포시민의 간곡한 희망을 먼 산 쳐다보듯 하기보다 주민 편익 극대화에 협조해 주길 부탁한다"라고 몰아세운 데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면 지도부를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포 서울 편입론이 '국면전환용 총선전략' '국토 갈라치기'라는 대여 공세가 이어졌다.

이날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는 서울 외 지역발전은 안중에도 없느냐"라며 "정책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총선전략용 선언'을 취소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기도 발전, 국가균형발전을 논의하자"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송갑석 의원도 입장을 내고 "정치·경제·교육·의료 등 사회의 모든 부문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은 지역소멸을 가속화시켜 가고 있다"며 "전국적 차원에서 논의하고 진행해야 할 행정체계 개편을 '서울 확대'와 같이 단편적이고 즉흥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두 동강을 내겠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처럼 민주당 내부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짐에도 당 차원의 '반대 입장' 표명이 없는 데 대해 김두관 의원은 "민주당이 지방자치를 시작한 김대중, 균형발전의 길을 연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라는 쓴소리까지 내뱉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략을 바꿔야 한다. 당 지도부는 분권정당인 민주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망국적인 서울 집중을 강력히 반대해야 한다"라고 했다.

또한 "나라가 망해도 선거는 이기겠다는 국민의힘의 혹세무민은 규탄받아 마땅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도 크게 잘못됐다"며 "국힘이 서울 확장을 하자고 나오면 분권론과 균형론으로 맞서야 하는데, 국힘의 서울확장론에 도우미를 자처하고 있는 꼴"이라고 한탄했다.

이 같은 딜레마와 관련해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만약 민주당에서 반대한다면 김포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성남·하남 등 지역에서도 이제 서울 편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도 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등을) 돌릴 것이다"라고 관측했다. 신 교수는 "민주당이 총선 이슈 선점에서 실패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