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셋 낳으면 아파트 20% 싸게"…서울시, 저출산 극복 '파격 대책'

'장기전세주택II' 도입, 아이 없는 신혼부부도 공공주택 입주 가능

아이 낳으면 거주기간 20년으로 연장, 셋 낳으면 20% 할인 매수 가능

맞벌이 부부 감안해 소득기준도 완화…2026년부터 매년 4천호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확대 방안을 내놨다. 20년간 장기전세를 살다 아이를 셋 이상 낳으면 시세 대비 최대 20%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도 준다. 자녀 두 명을 낳으면 20년 후 시세보다 10% 저렴하게 매수 가능하며, 한 명은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시민들을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주택 4396호를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첫 공급지는 연말께 입주 예정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300호를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2396가구 공급이 목표다. 역세권 350ｍ 이내에 시세 대비 최저 50%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도 2000호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신혼부부대상 장기전세주택 공급계획ⓒ서울시 제공

시는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공급해 주택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가 없도록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로 17년차인 장기전세주택과 함께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를 공급하고, 여기에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과 육아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더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입하는 장기전세주택Ⅱ는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 말 입주하는 올림픽파크포레온에 300호가 공급되며, 오는 7월 모집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거주하며 자녀 수가 많아지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 해당 단지 내 빈 집이 발생하면 이사를 지원하며, 빈 집이 없다면 입주자가 원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허용한다.

월 소득은 높지만 자산은 없는 신혼부부들을 위해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50%), 60㎡ 초과는 150% 이하(맞벌이 200%)다. 자녀를 출산하면 2년 단위 재계약 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20%포인트씩 완화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을 덜어주기로 했다. 전용 60㎡ 초과의 경우 한 명 낳으면 220%, 두 명 낳으면 240%, 세 명 이상은 260%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자는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선정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엔 방 2개 이상의 넓은 주택을 우선 배정한다. 자녀 수에 따른 가점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가입 기간 등을 반영해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도입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70% 임대,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서 건립해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시세 50% 수준으로 공급하고, 출산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준다. 2026년까지 2000호를 공급할 방침이며 내달 시범대상지를 모집하고 7월 중으로 조례와 운영기준 등을 마련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알파룸·자녀 방 등 다양한 구조를 통해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생활 편의를 위해 냉장고·세탁기·인덕션·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도 설치한다. 또 공동 육아나눔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 맞춤형 육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육아 부담도 덜어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국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범사회적 과제이고 서울은 더욱 긴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다는 각오로 ‘신혼부부 주택 확대 방안’을 내놓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