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한동훈 특검' 1호 발의에 '원 구성' 강공…22대 시작부터 전운

민주·혁신당, 1호 법안으로 각각 당론 발의

원 구성 놓고도 대여 공세 수위 끌어올리고

상임위 간사 16곳 먼저 내정하며 與 압박

초선 의원들·우원식도 "6월 7일 지켜라"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오후 국회본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반윤거야(反尹巨野)' 국회가 출범한 첫날,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필두로 대여 강공 수위를 한층 높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조준한 '한동훈 특검법'도 발의되면서 정국을 달궜다. 이들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개원 즉시 발의를 예고했던 법안이다.

이와 동시에 거야는 원(院) 구성 기한을 내달 7일로 강조하며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사수하겠단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0일 열린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야당에 국회 운영의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주신 총선 민심이 원 구성에서부터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선 "날마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채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가 참으로 시급하다"며 "아무리 힘으로 누르고 숨기려 해도 진실은 숨겨지지 않는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채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끝까지 관철해 내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의 특검 추천 방식을 수정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후 이를 발의했다. 이 특검법은 지난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 끝에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으나, 민주당의 재발의로 단 이틀 만에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기존 채상병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4인 중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대신 재발의된 특검법은 변협 추천을 뺐다. 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합의해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꿔 조국혁신당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확대한 것이다. 국민의힘의 추천권은 여전히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야당으로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을 받고 사흘 이내에 1명을 정해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포함하는 등 종합적으로 수사하도록 보완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쌍특검법(김건희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50억 클럽 의혹) 특검법도 다시 추진해 공세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제2야당으로 등극한 조국혁신당도 이날 1호 당론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며 여권에 대한 압박에 동참했다. 특검법은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수사 대상으로 고발사주 의혹과 검찰총장을 지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시 피의사실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다는 의혹 등을 명시했다.

'한동훈 특검법'에서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됐다. 결국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는 것이다.

혁신당은 민주당과 힘을 합쳐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이날 조국 대표는 "'국회에서 싸움 좀 그만하라'고들 한다. 우리는 싸우겠다. 아주 독하게 싸우겠다"라며 "단 오로지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권층과 기득권층, 가진 자와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국민 다수를 위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22대 국회에선 민주당(171석)과 조국혁신당(12석)의 의석수만 합쳐도 183석에 달한다. 제1·2야당 모두 특검법을 통한 대여 강공 드라이브에 나서면서, 국회 시작부터 거야가 정국 주도권을 휘두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범야권 공조까지 확대한다면 191석의 의석 수로 대여 견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의석은 이에 훨씬 못미치는 108석이다. 야권 공조에 따른 '특검 강공'을 막아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은정·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30일 오전 국회본청 의안과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각종 특검법 압박과 동시에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배분하는 원 구성을 둘러싼 대여 공세도 가열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개원 첫날부터 속도전에 돌입하며 여당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민주당은 18곳의 국회 상임위원회 중 16곳의 간사를 선제적으로 내정했다.

나아가 민주당 22대 초선 의원 59명도 호소문을 통해 "우려를 거두기 어렵다. 원 구성 협상에 임하는 여당의 입장과 태도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상임위 배분안을 제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합의된 협상 일정을 연기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골적인 지연 전술을 단호히 끊어내기 위해 '6월 7일 시한'을 못박아야 한다. 국회법을 지켜달라"라고 촉구했다.

국회법에 따른 상임위원회 구성 시한은 내달 7일까지다. 하지만 특검 정국으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여야가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원 구성 협상엔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자당이 차지하려는 11개 상임위 중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법안들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는 물론 방송 관련 정책과 입법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앞선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초반 18개 상임위원장을 전부 차지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2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헌정상의 관례도 깨졌다. 이 같은 상임위원장 독식은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11대7'로 재배분된 바 있다.

원 구성과 관련 이날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마지막까지 대화하고, 그래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국회법을 따라야 한다"며 "원 구성 합의에서부터 국회법 정신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22대 국회 초반부터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하면서 시작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