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게 1조3800억 재산분할"
노소영·최태원 동거인 위자료 변론 종결…8월 22일 1심 선고
노소영·김희영 양측 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40분간 재판 진행노소영 측 "양각각 20분간 최종 구두진술…재판부, 올바른 판단 내려주길"
30일 항소심 선고…최태원·노소영 이혼 재판서 나온 특유재산이란? [디케의 눈물 235]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30일 항소심 결과 나와…'특유재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법조계 "증여·상속 받은 특유재산, 분할불가 원칙…공동취득 재산만 인정""혼인기간 길고 가정부양 기여도 크면 특유재산, 분할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대기업 이혼소송, 특유재산 안 나누는 경우 많아…기업-가정 분리해 판단하는 것"
"살인 예고글, 솜방망이 처벌 언제까지…공중협박죄 신설해 엄벌해야" [디케의 눈물 234]
'신림역 칼부림' 이후 석달간 살인 예고글 301건 검거…처벌은 고작 '벌금형~집행유예'법조계 "살인예비죄로 징역 10년 처벌 가능하지만…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내려져""살인 예고글, '묻지마 범죄'와 궤 같이 하는 것…구속수사 및 무관용 원칙 적용해 엄벌해야""단순 장난이어도 국민들에게 공포감 유발해…공중협박죄 도입 반드시 필요한 상황"
김호중 사건, 어쩌다 이렇게 커졌나…'위험운전치상' 혐의 입증 관건 [디케의 눈물 233]
김호중, 음주 뺑소니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구속…경찰 혐의 입증 주력법조계 "사고 후 도주하고 매니저와 옷 바꿔 입어 뺑소니 입증 쉬울 것""음주수치 없어 음주운전혐의 적용 난항…'위드마크' 증거인정 안 될 수도""위험운전치상, 처벌수위 높지만 입증은 어려워…사고 전 음주량 명백히 밝혀내야"
음주단속 도망치다 사망사고 낸 운전자…항소심서 감형, 왜? [디케의 눈물 232]
피고인, 만취 운전해 40대 남성 들이받아…1심, 징역 10년→2심, 징역 8년 선고법조계 "2심, 피고인 공탁 감형사유로 반영한 것…국민 법감정과 괴리감 있을 듯""가중사유 있어도 최대 징역 8년…1심서 중형 받아도 2심서 감형 될 가능성 높아""양형기준 높이지 않는 한 처벌수위 높아지기 어려워…소신 판결 많이 나와야"
앞다퉈 "약자와의 동행, 내가 계승"…국민의힘 대권주자들, 오세훈 불출마 파장 예의주시(종합)
오세훈, 대선 전격 불출마…국민의힘 대권주자들 유불리는
[뭔일easy] 누가 돈 달라는 소리를 내었는가…망 사용료 OTT vs ISP
제1167회 로또 당첨번호 '8·23·31·35·39·40'번…1등 당첨 지역 어디?
"보석으로 인공 가슴 만들어"20대女, 안타까운 사연…희귀병 앓고 있었다
[오늘 날씨]전국 곳곳 눈·비오고 쌀쌀…미세먼지 ‘나쁨’
실시간 랭킹 더보기
[트럼프 스트레스] 관세 전쟁 ‘안갯속 금융시장’ 맞춤 펀드는?
KB자산운용, 추천 펀드 7종 제시“자산 배분·채권 투자가 핵심”
[트럼프 스트레스] “상호관세 10%가 下限…일부 예외 있을 수도”
[트럼프 스트레스] "관세충격 강렬하지만 기간은 줄어들 듯"
사회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손기웅의 가야만 하는 길
대선 승리를 위한 ‘국민의힘 경선’을 위해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민주당, 한덕수 대행 겁줄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텐데
이한별의 골때리는 한의학
환절기 이유 없는 가려움 ‘콜린성 두드러기’ 한의학적 치료법은?
한화, 타이밍을 놓친 소통의 아쉬움 [기자수첩-산업]
균열의 연금개혁, 숙제는 ‘세대 공존’ [기자수첩-정책경제]
원내2당의 반(反)이재명 일변도 [기자수첩-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