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5년 뒤 '핵탄두 1000기'…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中, 세계 3위 핵탄두 보유국

투발수단 다양화·현대화도 지속

美 겨냥 '보복능력' 확보 주력

'핵심이익' 대만은 예외일 수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뉴시스

중국이 핵탄두를 빠르게 늘려가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핵탄두는 물론 관련 투발수단, 보관 시설까지 확충한 중국이 대만 등을 겨냥해 공세적 핵전략을 도입할 경우, 역내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백선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연구원을 통해 펴낸 '중국 핵전력 증강 동향과 핵전략 변화 가능성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20년을 기점으로 중국은 핵전력에 있어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현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움직임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5년 전부터 러시아·미국에 이어 전 세계 핵탄두 보유량 3위 국가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2010년대까지 핵탄두 200여 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했지만, 오는 2030년에는 1000기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전략폭격기로 구성되는 '3대 핵전력(nuclear triad)' 완성을 통한 투발수단 다양화·현대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로 신형 잠수함, 스텔스 전략폭격기 등을 연이어 도입한 데 이어, ICBM용 지하 격납고인 사일로(silo)도 확충하고 있다.

중국의 핵전력 강화 '목적'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되지만, 백 부연구위원은 "중국 핵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핵사용 문턱 낮추기'로 대표되는 공세적 핵전략 도입을 염두에 뒀다기보다 기존에 추구해 온 미국에 대한 '2격(보복) 능력' 확보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중국은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겠다는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NFU)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도 하다. 공식적 핵보유국인 'P5' 중 NFU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하다.

다만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는 대만과 관련해선 NFU 적용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미국이 아닌 주변국에 대해선 공세적 핵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백 부연구위원은 "미국 내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향후 중국이 대만 문제에 있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미국에 군사적 협력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중국이 미국의 역내 동맹국을 대상으로 핵능력을 강화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말했다.

"일본·호주 등과 안보 협력체
구성해 공동대응 모색해야"

무엇보다 중국의 핵무기 확충 및 공세적 핵전략 도입은 역내 군비경쟁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기민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백 부연구위원은 "중국의 핵전력 증강 추세를 면밀히 관찰해 공세적 핵전략으로의 변화 조짐을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식적인 NFU 철회 △공식 안보 문서에서의 NFU 누락 △저위력 또는 전술핵전력 강조 등이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다며 "단서 파악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일본·호주 등 역내 우호 국가들과의 정보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의 핵전력 증강이 우리 안보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의 독자적 대응책 마련이 긴요하다"며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강화 등을 통한 자체 억지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호주 등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국가들과 안보 협력체를 구성해 중국의 핵전력 증강과 미국의 역내 개입 축소 등의 안보 현안에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