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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집결' 與의원 30여명 "불법영장 집행중단하라"…김기현·나경원, 규탄 발언


입력 2025.01.15 07:55 수정 2025.01.15 07:58        고수정 남가희 기자 (ko0726@dailian.co.kr)

김기현 "공수처·국수본, 이재명 눈치 살필 게 아냐

법·원칙 입각해 공권력 적법하게 행사해야" 강조

나경원 "공수처, 즉각 수사권 경찰에게 이양하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1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5선 중진 김기현·나경원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불법 영장에 기반한 체포 절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간띠'를 형성하고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항의하던 중, 경찰에 의해 정문 앞에서 밀려나자 현장에서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규탄하는 긴급 성명을 낭독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공수처법을 제멋대로 해석해 관할법원이 아닌 곳으로부터 영장을 청구해 발부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가 유혈사태를 조장하는 일체 행위를 중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헌정질서와 법치를 파괴하는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공수처와 국수본은 권력욕에 눈이 먼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살필 게 아니라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과정과 변론권이 보장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라며 "더 이상 공수처와 국수본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오점을 남기면서 역사적 죄인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임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나온 판사 출신이다. 뒤이어 같은 서울법대 출신으로 역시 판사를 지낸 나경원 의원도 체포영장 집행을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


나경원 의원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면 그때부터 이런 물리적 충돌이 없을 수 있다"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이런 일을 벌이느냐"고 탄식했다.


그는 "아무리 현행범이라고 해도 법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직무만 정지돼있지 현행 대통령에게 이런 물리력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법을 지키고 헌법이 보장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공수처를 향해 "즉각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양하라. 그리고 더 이상 이러한 무리한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왔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3시 20분께부터 관저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은 7시 40분 현재 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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