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윤 대통령 사법 절차는 KTX급, 이재명은 완행열차"

"이재명 흡족하나…공수처와 경찰 부끄럽지 않나"

권성동 "대한민국 공권력, 이재명의 도구로 전락"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반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일정은 지지부진한 상황을 꼬집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현재 무려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재판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 앞에만 가면 느려지는 법원의 재판 진행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건이 2022년 9월에야 기소됐고, 기소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15일에 1심 판결이 나왔다"며 "공직선거법상 2심 판결이 2개월 이내 나와야 하지만 이미 두 달이 지났고, 오는 23일에야 첫 공판이 열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이재명 대표 측이 소송기록통지 미접수 등의 꼼수를 쓰면서 재판이 시작되지 못한 것"이라며 "다행히 어제 고등법원은 2심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재판부의 새로운 배당을 중지하고 집중심리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은 용인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피고인의 다른 재판에서도 서울고등법원과 같은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를 가리켜 "2025년 1월 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흡족하시냐. 공수처와 경찰은 부끄럽지 않느냐"라며 "어제 국민들은 무도한 정치권력이 사법 체계를 짓밟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도했다.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한 공수처를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에 비유한 뒤 "법치를 짓밟으며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민주당의 사병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라고 질타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적 영장을 들고 월권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윤 대통령이 자진출석 하겠다고 했으나 공수처는 이마저도 거부하고 체포를 강행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앞으로 공수처가 오라를 받으라고 하면 입 닫고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이냐. 명백한 법치 농단 행위"라며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는 민주당이 있다. 국정혼란을 틈타 공수처와 경찰을 겁박해 숙청의 도구로 악용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추악한 정치적 뒷거래를 통해 탄생한 공수처는 법치를 짓밟으며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민주당의 사병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라며 "대한민국 공권력이 마치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 소련의 비밀경찰인 KGB, 북한의 보위부처럼 이재명 세력의 (권력) 찬탈 도구로 전락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과 관련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대통령 탄핵심판은 민주당이 바라는대로 토끼 뛰듯이 처리하고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다른 탄핵심판은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거북이 걷듯이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의 마지막 보루다. 더 이상 편향적이고 불공정한 진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만약 헌재가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심판 일정을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히 문제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회의를 마친 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 체포로 당 차원에서 준비하는 계엄특검법의 발의가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 체포와 전혀 관계없이 당 차원에서 이탈표 방지를 위해서라도 우리 만의 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우리 당 안은 만들었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혹시 대통령 체포 이후에 사정 변경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를 들어볼텐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본인들 특검안을 처리하겠다고 얘기한 만큼 시간을 많이 늦추기는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