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尹대통령 "계엄 전 선거 공정성에 의문…음모론 아닌 사실확인 차원" 등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연합뉴스

▲尹대통령 "계엄 전 선거 공정성에 의문…음모론 아닌 사실확인 차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국회 측이 주장하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부인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정선거론'에 대해 단순히 음모론으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주장이 아닌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께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이 끝나기 전 발언권을 얻어 "군인들이 정부과천청사에 진입했는데 선관위 직원들이 저항하니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도 스스로 나오는 점을 보면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강한 초 갑이다. 대통령이 무리해서 계엄해제 의결 요구 못하게 막았다고 한다면 감히 뒷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결의를 보고 바로 군을 철수 시켰다. 그 당시에 막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론'에 대해 단순히 음모론으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주장이 아닌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이었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대통령 저 자신"이라며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부정선거 의혹을 음모론으로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국회 측이) 주장하지만 계엄 선포 전부터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며 "부정선거를 색출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선관위 시스템을 스크린 해보자는 것 때문이지 선거가 결국 부정이라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 제기가 아닌 사실 확인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문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상 편성 쪽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최상목 장관에게) 쪽지를 준 적도 없고 나중에 비상계엄 해제 후에 언론에서 이 같은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며 "하지만 기사 내용이 부정확한 데다가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김 전 장관이 구속이 돼있어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다. 그런데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거 같다"고 전했다.

▲권영세, 보수 유튜버에 설 선물은 선거법 위반?…국민의힘 반박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란선전죄 등으로 고발당한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내기로 한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상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은 21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선관위는 당 비대위원장실에 선거법 위반 의견을 전달한 바가 없고, 선관위는 현재 정당들의 대표자 설 선물을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볼 것인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원장실은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관위 질의는 앙천이타다. 선관위 질의 전에 이재명 대표의 설 선물은 어땠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 당대표가 명절에 선물을 보내왔던 정치권 관례를 선관위의 공식 의견 이전에 왜곡하는 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언론은 김용만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를 인용해 "정당 대표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선관위가 판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또 서명…WHO 탈퇴,쿠바 테러지원국 재지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하고 쿠바를 테러지원국에 다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WHO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에도 코로나19 펜데믹(대유행) WHO가 중국을 옹호했다며 탈퇴를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퇴임 시기와 겹치면서 무산됐다.

앞서 이시시 자 브라운대 공중보건 대학장은 “트럼프 정권인수팀 내부에 WHO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며 “그들은 임기 첫날 WHO 탈퇴를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WHO의 최대 후원국이다. 지난해 미국이 WHO 후원한 금액은 2억 2000만 달러(약 31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를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결정을 6일 만에 뒤집은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테러지원국에서 쿠바를 제외하자 거세게 반발했다.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쿠바의 테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번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