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정성·중립성' 문제 제기하며 헌재 때리기…민주당 "법치주의 흔들기"

與, 우리법연구회 출신 문형배 등 지목해

"법률가 양심 지킬지 좌파 세도정치 할 것인지 선택하라"

野 "尹 탄핵 인용 불복 의도" 강력 비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중립성 문제를 걸고넘어지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노골적 의도"라며 맞섰다.

국민의힘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진보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노동법학회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지며 공격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 대행이 평소 이 대표와 친분을 과시해왔고 이 대표의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조문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 대행과 이 대표가 과거 나눴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아내의 안부를 묻는 등 나눈 대화를 재조명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대행의 트위터를 이재명 대표가 팔로우하고 있고, 문 대행이 팔로우하는 상당수 사람은 '윤석열 구속'을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에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세를 강화했다.

권 원내대표는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사법·입법의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당식 독재의 길"이라며 "이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닌 삼권을 장악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는 지적이 빈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을 겨냥해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문 대행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며 "또 '내가 우리법연구회에서 제일 왼쪽, 재판도 정치도 결정의 시기가 더 중요하다'며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커지자 문 대행은 트위터 계정을 폐쇄하고 블로그에 해명 글을 덧붙이고 있다. 자신의 SNS상 행적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며 "그렇다면 자신의 SNS 계정을 탄핵할 것이 아니라 탄핵재판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재판관 동생은 윤석열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 재판관 남편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헌법 재판마저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해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법 제24조는 공정한 심판이 어려울 경우 재판관 회피나 기피를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 양심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좌파 세도정치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라고 비판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대비해 불복할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오래전 쓴 글이나 15년 전 연수원 동기인 이재명 대표와 SNS에서 나눈 짧은 안부 글을 문제 삼아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공격했다"며 "심지어 나경원 의원은 재판관 배우자와 동생들을 거론하며 세 명의 재판관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억지를 부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이면 윤석열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문인 헌법재판관 7명도 재판에서 손을 떼야 마땅하다"며 "한마디로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생트집 잡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대신에 여야가 합의하여 새로운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에 따라 추천되었고, 국회에서 표결로 적법하게 선출되었습니다. 누구도 헌법에 따라 취득한 신분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