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민주당의 '줄탄핵' 딜레마...한동훈의 로드맵은 등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尹 계엄 이유 방증해주는 격"…민주당의 '줄탄핵' 딜레마 [정국 기상대]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향해 탄핵소추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의 배경으로 언급한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 주장에 자칫 스스로 근거를 제공해주는 자충수가 될 수 있어서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으로 정국이 혼란을 거듭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을 재추진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검찰이 비명계와 짰다더니…이젠 尹과 한패?

국민의힘이 검찰을 바라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음모론적 시선을 조소하고 있다. 이 대표가 사안과 상황에 따라 검찰이 자신을 제외한 모든 세력과 결탁하고 있다는 듯한 주장을 내세우자, 이러한 주장이 '망상적 음모론'에 불과하다며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이 대표를 향해 "본인의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에 악영향이 갈까 봐 판사 탄핵은 못 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랐을 뿐인 검찰총장만 탄핵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구속 후 180도 달라진 명태균 진술…오세훈 측 "민주당 만난 뒤 돌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명 씨의 진술이 구속 전후로 오락가락하면서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명 씨와 관련한 의혹 대부분이 명 씨와 의혹 당사자 간의 녹취나 메시지 캡처 등과 같은 물증이 아니라 명 씨의 입, 또는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늘어놓는 자랑 등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12일 "일반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같은 말을 하느냐 여부로 판단하는데, 수사당국은 명 씨의 진술이 누군가의 회유나 압박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비명 잠룡들, 尹 석방 후 '이재명 때리기' 일시정지 이유는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여론전에 힘을 보태며 연일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직전까지도 '2023년 자신의 체포동의안의 국회 가결은 비명계와 검찰이 내통한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펼치면서, 계파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던 상황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석방을 계기로 민주당 내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명계 신(新) 3김(김경수·김동연·김부겸) 모두 당의 장외투쟁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의 석방 전까지 이른바 '비명과 검찰 내통설' '차기 대선 경선룰'을 둘러싼 갈등이 극심했으나, 비명계는 '이재명 때리기' 모드를 일시정지한 상황이다. 이들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완화하는 '개헌' 요구와 오픈프라이머리(국민경선제) 도입 요구 등도 접었다.

▲안철수 "'이재명 대통령'은 결단코 막아야…중도확장성 있는 내가 이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보수의 심장' 대구광역시를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막아내야 한다면서 "만약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중도에서 한 표라도 더 가지고 올 수 있는 내가 이 대표와 붙어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안철수 의원은 12일 대구 범어동에 위치한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 책임당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만약 불행하게도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결단코 안 된다. 꼭 막아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행정처장 "구속기간 계산, 확립 판례 없어…상급심 판단 받아봐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국회에 출석해 구속기간 계산법과 관련해 확립된 판례는 없다며 우선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위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저희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꿋꿋한 조기 대선 행보?…한동훈의 로드맵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이 주춤해졌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탄핵과 관련해 여론이 '각하 혹은 기각'으로 기우는 상황에서 '탄핵 찬성' 입장이었던 한 전 대표가 난처한 입장에 놓였을 법하지만, 오히려 플랜 B에 초점을 맞춘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전날 서울에서 개최한 북콘서트를 부산에서도 이어가며 본격적으로 지역 행보에 나섰다. 부산에서도 거듭 피력하던 '개헌론'을 펼치고 "원래 헌법에 계엄과 탄핵이 있지만 안 썼다"며 다시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했다.

▲삼성 스마트폰, 4분기 인도시장 점유율 11%...5위로 밀려

지난해 4분기 삼성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국내외 주요 시장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인도 시장에서 삼성은 11%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재작년 4분기 3위에서 5위로 순위가 내려왔다.

통상 이 시장에서 삼성은 10% 중후반에서 20% 사이의 점유율을 이어왔는데 10% 초반대로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하량도 재작년 동기보다 37% 감소했다.

▲LG전자, 올해 임금 4.3% 인상 확정...대졸 초임 5300만원

LG전자가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4.3%로 확정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와 노동조합은 이날 임금인상률과 복리후생 개선안에 대해 이 같이 합의했다. 올해 임금 인상률 4.3%는 지난해(5.2%)와 비교하면 0.9%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또 양측은 임금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직급별 초임도 종전 대비 100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