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지적재조사 추진 … 시민 재산권 보호

인천시 계양구 둑실3지구 지적재조사 현장 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올해 지적 재 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부정확한 종이 지적도를 최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는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현재 사용되는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에 작성돼 당시 측량 기술의 한계로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특히 종이 재질로 훼손 및 변형이 발생했고, 이러한 오류가 그대로 전산화되면서 토지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전체 66만여 필지 중 11%에 해당하는 7만 2755필지가 현재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일치는 주로 원도심과 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및 경제적 비용이 증가해 원도심 정주 여건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국고보조금 89억 원을 투입해 전체 대상 필지 중 59%에 해당하는 4만 2837필지의 정비를 완료 한 바 있다.

올해에는 총 14개 지구, 2402필지(242만 6000㎡)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며, 지적불부합지 중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새로 설치된 지적기준점(281점)의 측량성과에 대한 정확도 검사를 완료했다.

또 최근 개최된 제1차 인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강화군, 옹진군, 남동구, 계양구의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이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은 총 7개 지구, 1479필지(138만 ㎡)이며, 나머지 7개 지구도 상반기 내에 지구지정을 완료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시는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건물 저촉해소,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확한 지적정보가 필수적”이라며 “지적재조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