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 사망"…이재명 '2심 무죄'에 민주당 환영

고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원심 뒤집자

기세등등 野, '李 무죄' 선고 후 SNS 쇄도

"헌재, 즉시 尹 선고기일 지정하라" 압박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나와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권의 예상을 깨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민주당은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 "사필귀정의 지당한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차기 대권행보에 중대 걸림돌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의 심리로 이루어진 선고기일에 참석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 아니겠느냐"라며 "이 당연한 일들을 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이 참으로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쓴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의 삶 개선을 위해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느냐"라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는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법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엎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해줬다는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오늘은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자 정치검찰 사망선고의 날이다. 법원이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불의한 검찰에겐 유죄를 선고했다"며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정의와 진실의 승리이자 민주주의의 승리다. 검찰의 부당한 기소와 정치적 음모에 대한 명백한 반박"이라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정청래 의원은 "판결이 깔끔하다. 예리했고 정확했다"며 "신은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다. 검찰독재정권의 야당 탄압, 이재명 죽이기는 실패했다. 정의가 승리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전진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대표를 옭아맸던 거짓의 올가미가 마침내 끊어졌다"며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억지 수사이고 기소였다. 결국 진실은 드러났고, 정의는 승리했다"고 자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 광화문 인근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거듭 압박하기도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께서는 이 혼란을 끝낼 내란수괴 파면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내란종식과 국정회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 대표 무죄는 사법질서 회복"이라며 "법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헌재도 헌법상의 책무를 신속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도 "이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 선고만 남았다. 헌재는 신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란수괴를 파면해 상식이 현실이 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김용만 원내부대표도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책임을 묻고 국가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는 지금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헌재는 즉각 내란수괴를 파면하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신속 파면 선고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단행한 박홍배 민주당 의원도 "국정 실패를 덮기 위해 야당 대표를 법정으로 몰아넣은 권력, 그 앞에서 '사망 선고일'이라 조롱하고 정적 제거에만 몰두한 자들은 그 저열한 정치행위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라며 "오늘의 판결은 끝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시작"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환영사를 건넸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페이스북에 "검찰 독재정권의 폭압 속에도 민주주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다.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 산불 피해 현장으로 향했다. 그는 안동으로 출발한 직후 페이스북에 "개인적 고난은 한 차례 넘겼지만, 산불 피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떠올리니 걱정이 앞선다"며 "피해 주민들에 대한 책임 있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