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김진우씨 등 5명 공판기일 추후 지정…사실상 무기한 연기
특검 "의혹 관련 조사 진행 중…재판 절차 당장 진행되는 것 원치 않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1심 재판이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의 요청으로 중단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진민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사문서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김씨 등 5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추정)했다. 기일 추후 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예정돼 있던 김씨에 대한 재판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재판부는 해당 기일에서 김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다.
김건희 특검팀은 재판부에 공흥지구 의혹과 관련해 김씨를 최근 소환하는 등 조사를 진행중인 만큼 앞서 기소된 사건 재판 절차가 당장 진행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재판 기일 추후 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은 김건희 여사 일가가 김 여사 오빠가 실소유주로 있는 시행사 ESI&D를 통해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ESI&D는 지난 2011년~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단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김진우씨 등 사업 관계자 5명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지난 2023년 7월28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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