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임 전쟁 ①] 민주당 만능 무기된 '내란'…국민의힘, 해답은 여기에 달렸다

尹 비상계엄 이후 위축된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서 기회 모색해야

집중 과제는 대여투쟁·혁신

윤석열 전 대통령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거대 여당이 입법 폭주에 나서더라도 국민의힘은 '내란'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정부·여당을 향한 어떤 비판도 결국 '그래도 비상계엄보단 낫다'는 여론에 묻히고 있는 것이다. 대선 참패로 민심의 냉기를 절감한 국민의힘은 무엇보다 새로운 지도부 체계 확립을 통해 대여투쟁의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며, 여야 개념이 아니다. 사과와 반성이 먼저 있지 않고서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강경 행보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정 대표 취임 직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방송 3법'(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민주당은 이를 24시간 12분 만에 종료 시키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앞으로도 거센 입법 드라이브는 이어질 전망이다. 정 대표는 검찰·언론·사법개혁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강경파'로 분류되는 민형배(검찰개혁특위)·최민희(언론개혁특위)·백혜련(사법개혁특위) 의원을 위원장에 앉혔다. 여야 쟁점 법안인 2차 상법개정안과 노봉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강행도 예고된 상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마저도 "야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필리버스터 뿐"이라며 현실을 인정했다. 기업과 깊은 연관이 있는 노봉법을 두고는 기업인들에게 '민주당을 설득해달라'는 조언밖에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문제는 이 프레임을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 것인데 당내 분위기 역시 무기력감이 팽배한 상태다. "차라리 내년 지방선거까지 대패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는 자조까지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집권여당이 야당을 무시한 채 독주를 하더라도 별다른 수가 없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윤 전 대통령이나 극우 논란 중심에 있는 전한길 씨와의 단절도 이미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따른다.

결국 이번 8·22 전당대회를 위기 돌파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현재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다. 극우 절연 등 이건 이미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가 됐다"며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전당대회가 중요한데 연속적인 이벤트를 열고 여기서 정당 지지율이 반영되면 잘하는지 못하는지 평가를 받는다"며 "지금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지만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다. 그렇기에 전당대회라는 이벤트를 더 멋지게 치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라고 짚었다.

전당대회를 통해 전열을 재정비하고 사실상 해체된 원내 지도부 리더십을 복원하는 것도 과제로 지목된다.

엄 소장은 "원내 지도부 리더십이 사실상 해체됐다시피 한 상태"라며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형식적으로 여야 의견을 취합하는 것이 관례지만,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제출한 명단이 유출된 것은 문제가 된다. 리더십이 훼손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당대회 이후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대여투쟁을 위한 지휘체계 정비, 두 번째는 당내 혁신이다.

엄 소장은 "대여투쟁의 지휘체계는 (전당대회 이후) 재정비 될 것"이라며 "이번 필리버스터도 주목받지 못했다. 이슈도 못 만들었다. 열심히 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에게 어필을 해야 하는 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내 혁신의 경우 인물을 통해 보여줄 수가 있다"며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없긴 하나 당대표의 최고위원 지명, 사무총장 인선, 여의도연구원장 배치 등으로 이런 카드를 잘 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