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준비해놨다"

17일 '끝까지간다특위' 모두발언

"거부하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범여권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자진사퇴 촉구 목소리가 분출되는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우리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밝혔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도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대선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그 전이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발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사법부 내 독립 감찰기구 설치와 사법기관 지방 분산 필요성도 거론했다. 서상범 당 법률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파기환송 사건 자체가 불공정했고 여러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라며 "발의 (시기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