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배임죄 폐지,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 국민의힘에 제안

"일부 정치인, 의도 왜곡해 정치공세 몰두

시대적 과제…반대할 경우엔 책임져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배임죄 폐지에) 찬성한다면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숙원 과제"라며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깊은 논의와 고민 끝에 배임죄 폐지를 결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의 숙원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며 "일부 정치인은 사실과 의도를 왜곡해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대장동·백현동 비리, 성남 FC 사건 등 배임죄로 재판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 판결을 받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정쟁 수단이 아닌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배임죄 폐지에)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하게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에 대해서는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 실체를 밝혀낼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총재는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해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각각 불법 정치자금과 고가의 선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