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에도 대책 없다"…의협, '제2의 의료사태' 경고

의협, 제36차 정례브리핑

“왜곡과 혼란의 위기…정부 불신 커져”

“제2의 의료사태 불가피…범대위 구성 추진”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30일 의협회관에서 제36차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비판하며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해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30일 제36차 정례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 ‘전문가와의 소통’을 약속했지만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앞뒤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그 결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체계는 심각한 왜곡과 혼란의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에 돌아왔고, 의대생도 교육을 재개한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전공의 처우 개선 등 정부는 의료시스템 재건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제2의 의료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범대위 구성과 함께 지역·직역·세대 간 경계를 넘어 의료계가 하나로 움직이는 실질적인 투쟁체계 구축을 목표로 ‘단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범대위를 중심으로 한 투쟁 구심점 강화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통한 의료계 총의 결집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9월 복귀 전공의의 전문의 시험 응시 허용안에 대해서는 “수련 기간을 완전히 이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문의 시험에 먼저 응시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2024년 2월 전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시작된 전례 없는 의료계의 혼란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및 레지던트 1년차 선발, 의사 국가시험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9월 의료현장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후 남은 6개월의 수련 과정을 이어가도록 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대한의학회와 전문학회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련 기간 단축이 아닌,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먼저 부여하되, 합격 후에도 반드시 남은 수련 교육을 완전히 이수해야만 최종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는 ‘조건부’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협회는 이러한 결정의 불가피성에 공감하며, 수련 교육의 질이 결코 낮아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