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명정부 부동산 대책 '네 탓 공방'

25일 선거방송토론위 정책토론회

여당 "부동산 정책에 집값 안정화"

야당 "서민들 월세로 내모는 정책"

25일 서울 마포구 MBC 상암 미디어센터에서 '부동산 시장?안정화 해법'과 'AI 발전과 초고령사회, 노동환경의 변화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2025년 제2차 정책토론회에 앞서 각 정당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신지혜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김보경 사회민주당 사무총장,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 ⓒ뉴시스

여야가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및 규제대책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정부에서 비롯된 집값 상승에 새 정부가 '공급 확대·과도 대출 규제'로 대응해 시장을 정상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재명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이 서민·청년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2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서울 집값 과열 양상은 윤석열정부에서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절벽과 '빚내서 집사라'는 대출 확대로 인한 유동성 과잉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연희 의원은 "이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이재명정부가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그 결과 집값이 진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강변한 뒤, "앞으로 연말에 정부가 확실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린 실패한 정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압박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부동산 (규제) 대책은 시장과 민생을 외면한 경제 아마추어 정책의 대참사"라며 "중산층·서민·청년의 부담이 폭증했고 집값은 다시 오르고 있으며, 전세 매물 부족으로 월세 난민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갭투자 의혹을 받는 정부 고위 인사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거론하며 "(이번 부동산 대책은 이재명)정부 인사들의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낯 뜨거운 정책"이라며 "이제라도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장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빠르게 착공 가능한 특단의 단기 공급 대책을 내놓고, 대출을 청년 등에게 차등 완화해 주거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손솔 진보당 의원은 전임 정부의 '감세 기조'에 반대하며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연희 의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가 공급 절벽으로 인한 과열 양상을 빚고 있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을 위해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법에 따라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의 대표자들이 국민에게 정강·정책을 알리는 정책 토론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