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가동 초읽기…안권섭 지휘 아래 수사틀 윤곽 사실상 완성
파견검사·특검보 라인업 확정되며 '관봉권·쿠팡' 의혹 전면 재점검
증거행정·불기소 과정 겨눈 첫 내부 지향 특검, 초기 전략에 관심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맡게 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연합뉴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정조준하게 될 상설특검의 윤곽이 사실상 완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안권섭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60·사법연수원 25기)를 상설특별검사로 임명한 데 이어 검찰 파견 인력과 특검보 인선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다. 상설특검이 실제 가동되는 것은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검' 이후 두 번째로, 검찰 내부 의혹을 겨냥한 특검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안 특검은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광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0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조직 운영과 검찰 시스템 전반을 두루 경험해 내부 의혹을 다루는 데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특검팀 수사 라인도 속도를 붙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경(37기)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장이 수사팀장으로 합류하고 정성헌(39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한주동(40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장진(42기) 청주지검 검사, 양귀호(변호사시험 2회)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등 총 5명이 파견될 예정이다. 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거쳐 창원지검 형사4부장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어 특검팀의 실무 중심축을 맡을 전망이다.
여기에 특검보로는 김기욱(33기)·권도형(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가 이미 공식 합류했다. 김 변호사는 강릉지원·성남지원 판사를 지낸 뒤 법무법인 모아 대표를 거쳐 법무법인 정률에서 활동 중이다. 권 변호사는 민간 로펌과 경찰청 근무, 공수처 검사 경력을 두루 갖춰 수사·송무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다. 특검 내부에서는 "법원·수사기관 출신이 각각 들어오면서 초반 증거 검증과 조사 전략 마련에 실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법상 상설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꾸려진다. 특검보와 파견공무원 인선도 이번 주 중 확정될 것인 만큼 팀의 골격은 사실상 갖춰진 셈이다. 안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에 사무실 계약을 마무리하고 준비기간(20일)을 가득 채운 뒤, 이르면 오는 6일 공식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며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특검이 다룰 첫 번째 의혹은 이른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5000만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확보했으나 이후 띠지·스티커 등을 분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행정의 기본 단위가 공중으로 증발한 셈이어서 검찰 안팎에서 책임 소재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두 번째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이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압력 개입 여부가 쟁점이 됐다.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하라는 취지의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하며 파장이 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월17일 두 사건에 대해 "독립적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했다. 수사 범위는 '관봉권 분실'이라는 기초 사실 확인부터 '불기소 외압'이라는 구조적 문제 제기까지 폭넓게 걸쳐 있어 안 특검팀의 첫 보고서는 검찰 조직을 향한 일종의 자가 점검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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