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정부 첫 장관 낙마…'통일교 게이트' 중심에 선 전재수 [뉴스속인물] 등 [12/12(금)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1일 '유엔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치고 귀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으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李정부 첫 장관 낙마…'통일교 게이트' 중심에 선 전재수 [뉴스속인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게이트'의 중심에 서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안정성과 민주당의 내년 지방선거 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단 관측이 나온다.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유엔(UN)해양총회 참석차 미국을 다녀오는 귀국길에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며 현 정부 내각의 첫 낙마자로 기록됐다.

전 전 장관의 자진 사퇴는 통일교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했단 의혹과 관련 있다. 신속한 대응을 통해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정운영 동력을 잃지 않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그는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사퇴 결정의 명분으로 '공직자로서의 처신'과 '정부의 안정' 등을 거론했다. 그런데 전 장관의 바람과 달리 통일교가 정치인을 지원했단 의혹은 점차 '통일교 게이트'로 확산 분위기다.

'통일교 게이트'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 면담에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도 지원했다고 진술했으나, 특검팀이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단 의혹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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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안 구'는 누구?…재판부가 던진 질문, LG家 윤관 송사 흔든다

LG가(家)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얽힌 여러 송사(訟事)에 '경제공동체'라는 키워드가 관통하고 있다.

윤관 대표가 123억원대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이 12일 열렸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은 차문호 박형준 부장판사)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비비안 구(Vivian Koo)'의 실체와 지분 구조 실질을 원고 측에 거듭 요구했다.

이 사건은 세무당국이 윤 대표가 2016~2020년 국내에서 벌어들인 배당 소득 221억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고 123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데서 출발한다. 조세심판원은 불복 심판 청구를 제기한 윤 대표의 주장을 기각했고, 1심 법원도 윤 대표를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며 세무당국 손을 들어줬다.

윤 대표는 항소심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상 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국조법상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에 따라 과세하려면 윤 대표가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는 'BRV케이만' 지분 50% 이상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BRV케이만은 자회사 BRV홍콩과 BRV홍콩의 자회사 BRV코리아를 통해 BRV펀드를 관리하고 운영한다. 윤 대표 측은 자신과 친누나 지분을 합쳐 40%만을 보유하고 있다며 과세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