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전망보고서] ‘AI 민주정부와 진짜 자치’…행정 대전환 원년 선언

행안부, ‘행복안전부’로 체질 개선

나라·정부·지방 삼각 혁신

3대 정책방향·5대 중점과제 제시

1조원 규모 소멸대응기금 성과 중심 개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12월 2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남·대전 행정통합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가 새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나라와 정부, 지방과 공동체 전반을 아우르는 다층위적 혁신안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라는 목표 아래, 급변하는 AI 환경과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았다. 특히 2026년을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원년으로 삼아, 5대 중점과제와 2대 플러스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AI 민주정부 실현… 민원은 ‘단번에’ 공직은 ‘유능하게’

행안부는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민주정부’ 구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핵심은 공공서비스 접근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AI 국민비서’와 ‘AI 정부 24’를 도입, 복잡한 행정 절차를 지능화하고 민원은 ‘단번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원스톱 해결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와 같은 생활 밀착형 복합민원 5종을 우선 선정해 개선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정부 내부 시스템 역시 AI를 기반으로 전면 재설계된다. 시범 운영 중인 범정부 AI 공통기반과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을 전 중앙 및 지방정부로 확산시켜 정책 품질을 높이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한다.

또 기관 간 원천 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확장하며, 공공데이터의 AI 활용을 위한 시범 적용도 추진한다.

행정 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주요 행정시스템 이중운영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시스템에 대해서는 실시간 재해복구(Active-Active) 체계를 갖추는 등 디지털 정부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를 'AI 정부' 원년으로 삼고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제미나이

“서울과 경쟁할 다극 체제 구축”…대전·충남 통합 등 광역 연합 급물살

행안부의 2026년 과제 중 가장 파격적인 대목은 단연 ‘통합특별시’ 모델이다. 이는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 통합이나 대구·경북 통합과 같은 광역 단위의 행정구역 개편을 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통합지방정부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특례 지위를 부여하고, 지역주력산업 육성이나 광역 교통망 구축과 같은 광역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무를 선제적·포괄적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그간 지방 통합의 고질적 걸림돌이었던 ‘권한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행·재정적 패키지 지원도 병행된다. 단순한 행정구역 합병을 넘어, 통합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지원과 국세의 지방세 이양 비율 조정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집중 투입한다.

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 거점’을 만들어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충청권 메가시티와 관련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인 세종시와 연계한 ‘충청권 통합광역연합’의 성공적 안착이 2026년의 주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 정부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중앙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넘길 것”이라며 “통합 지자체가 실질적인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방 소멸 대응 방식도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체계를 인구 유입 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지방정부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인구활력+ 지역’으로 지정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동시에 ‘기본사회위원회’ 설치(3월)와 ‘기본법’ 제정(6월)으로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사회의 추진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자치와 복지가 어우러지는 활기찬 지방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올해 대전 충남 통합을 시작으로 메가시티 구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미나이

생명안전권의 명문화…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안전 사회’

안전 분야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행안부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국민의 안전권을 법적 권리로 명문화하고,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실행력을 강화한다.

또 ‘사회재난대책법’을 새로 제정, 고위험 지역 및 시설에 대한 특별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회재난 관리 체계를재정비한다. 재난 관리 전문성은 ‘재해영향평가사’ 등 전문 자격을 도입하고, AI 기반 재난 관리 자원 통합 시스템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안전 약자에 대한 보호망은 지금보다 두터워진다. 초등학교 주변 안전취약지역에 CCTV를 확충하고 통학로를 조성하며, 무인 키즈풀 등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전통시장을 추가 지정하고, 사진만으로 신고가 가능한 ‘AI 안전신문고’를 구축해 실시간 위험 관리 역량을 높인다. 특히 사회적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등 피해자 권리 회복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윤호중 장관은 “2026년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2년 차로서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행정안전부는 참여·연대·혁신의 가치를 정책 곳곳에 내재화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AI 민주정부를 구현하며, 진짜 자치와 균형 성장으로 지방이 활력을 되찾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