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친 여러 차례 폭행해 심한 상해 남긴 20대…1심서 징역형 집유

전남친과 비교한다며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찌를 듯이 협박하기도

과거 소년보호처분 받기도…재판부 "죄책 무겁지만 잘못 반성"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여자친구를 수시로 마구 폭행해 심하게 다치게 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3월 경남 김해시 주거지 등에서 20대 여자친구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와 다르게 옷을 예쁘게 입었다는 이유로 B씨 전신을 심하게 폭행해 다발성 골절과 타박상 등 42일간 치료가 필요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B씨가 전 남자친구와 A씨를 비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B씨를 6차례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B씨를 찌를 듯이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B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B씨 상해가 상당히 중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